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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주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에 근거하여 등록상표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지, 또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4호의 경우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에 의해 위배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제12호의 경우는 특정인의 상표와의 유사성 및 부정한 사용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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