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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 전 공개된 경우입니다. 특히,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일 6개월 이내에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디자인에 의해 공개된 경우, 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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