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분배금,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협의에 의한 분배금 청구와 관련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협의에 의한 분배금 청구와 관련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동업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목적 달성'으로 인해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때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은 자신의 분배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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