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으로부터 받는 공급계약서의 검수결과서가 허위인 경우 계약자에게 미치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계약자에게 미치는 법적 효력은 검수결과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이를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계약의 실질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조건과 실제 이행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허위 문서를 작성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