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등이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언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