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소송에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피해자가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히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원은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즉,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고,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면, 의사 측이 그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춘 것입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