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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며, 이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출원 시 특정인의 상표에 대한 인식 정도, 그리고 부정한 목적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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