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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합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내용이 오인·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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