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지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야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