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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 약정을 통해 채권자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지체상금 외에 발생한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손해는 지체상금 또는 계약보증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특별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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