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특정 부분만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각각의 구성 부분도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