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산정에는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등).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일반적인 법감정, 시대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