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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의 책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진보성이 있으며,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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