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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연대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 채무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437조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이 연대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경우,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한 책임 부분은 변제가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채무자들의 책임은 여전히 잔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 연대보증인이 일부 변제한 경우에도 책임 범위는 그 변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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