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소비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여 물품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의 유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