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부적법성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가?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간에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청구가 후등록 디자인에 대해 진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하게 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선등록권자는 후등록에 대하여 권리 범위확인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