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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심판의 청구내용, 거절이유에 대한 반박 및 근거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심판청구서에는 거절결정의 사유를 명시하고,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갖춘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문헌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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