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에 따라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디자인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