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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인의 증언을 통한 주요사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증인의 증언에 의해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및 일관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나 간접사실과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아니면 전문한 사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91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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