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어떤 규정을 포함하고 있나요?
Answer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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