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숙지하고 있는 기술내용 및 기존 기술을 근거로 출원발명이 자명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즉, 출원발명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 있으며 그 차이가 기술적 효과를 가져오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