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미등록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디자인권의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정하고, 미등록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도록 심미감의 차이를 평가하여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디자인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