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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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