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거래상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사상표로 간주되며, 반대로 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