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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 불복 심판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공지예외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거절결정 불복 심판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공지예외의 적용범위는 동일한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경우에 한정되며, 공지된 자료가 충분히 특정 기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원인은 이전 공지에 대해 별도로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그 공지 이후에 발생한 추가적인 공지는 새로운 증거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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