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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