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접근하여 피해를 용인한 경우, 특히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침해행위가 불가결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전기송전탑을 인식하고도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