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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7호에 따라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역시 등록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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