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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정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정정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심판에서 정정해야 할 사항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로, 예를 들어 '안착홈에 안착된'이라는 기재를 더 명확한 '안착홈 위에 안착된'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특허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지 않고,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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