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Answer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 중개의뢰인도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개의뢰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의 일정 부분이 중개의뢰인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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