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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등,하자로인한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급자가 도급자에게 시공 상세도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Answer

수급자가 도급자에게 시공 상세도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의 잘못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도급자가 필요한 시공지시를 제때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고 확대된 경우, 도급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도급자의 잘못을 참작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최종 책임은 양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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