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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자신 상표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등록상표와 유사한 자신의 상표가 사용된 사실과 지정 상품의 동일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해 주장된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상표의 식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용 증명 등의 상대적 사실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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