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지휘 감독 관계가 부재한 경우, 도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를 통해 확인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