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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를 정정하거나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서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정정이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며, 제3항에서는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특허출원 시 독립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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