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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등록거절 사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은 출원상표와 선출원 상표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전체적인 외관과 식별력 있는 주요 부의 차별성을 통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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