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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근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근보증인은 근보증계약에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에 대출금을 대출한 후, E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근보증인은 한도액인 284,400,000원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원금채권과 미수이자채권을 포함하여 지연손해금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증인의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근보증인은 본인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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