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 등록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의 존재 여부와 그 디자인과의 유사성에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신규성이 상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성의 판단은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 외관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생기는 심미감의 차이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