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이러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상표법 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표는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단순히 같은 군에 속한다고 하여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