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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에 근거합니다. 즉,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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