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무효사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조건에 해당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제11호에 따르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나 제12호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특정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