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과 지정된 특허발명 간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발명이 동일한 구성 요소 및 작용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술적 설명이나 도면이 필요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