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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다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다를 수 있는 조건은 두 발명이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지 않거나, 주요 구성 요소의 변경이 있거나, 그러한 변경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른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즉,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기술적 특징이나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엔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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