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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지급조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정해진 지급 기한을 넘기거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은 청구한 날짜의 다음 날부터 지연된 일수만큼 발생하며, 사전에 합의된 연이율(예: 연 20%)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리하여 채무자는 최초 금액 외에 지연된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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