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사에서 거절의 사유가 되는 기술적 표장의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상표가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며, 공익상으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