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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2항에 따르면 정정은 특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기재의 경우에는 최초로 첨부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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