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출원에서 주지디자인과 비교하여 새로운 미감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디자인등록 출원에서 주지디자인과 비교하여 새로운 미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디자인이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창작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즉, 기본 형상에서의 변형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명시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