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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제3항에서는 정정이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 따르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정정된 내용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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