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신탁에 해당하는 채권양도는 어떤 조건에서 무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인정됩니다. 소송행위가 주된 목적이 되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추적용되며,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과 제소 사이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