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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