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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특정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의 정보 전달을 위한 통상적인 표시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인 의미를 지닌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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